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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감염병 정책…엠폭스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1일부터 엠폭스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새해부터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원숭이 두창)를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질병청이 격리가 필요한 2급으로 지정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또한 제4급 감염병 매독은 선천성 매독 퇴치를 목표로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관리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표본감시로 관리해온 매독은 전수감시로 전환, 감염병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엠폭스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질병청은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02 09:13:45정책

의사 박인숙 의원, 보좌진과 8년 의정 활동 이별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출신 미래통합당 박인숙 의원(송파갑, 문화체육관광위)이 지난 8년간 동고동락한 보좌진과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별식을 가졌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갑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당내 입지를 공고히 했으며 보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약했다. 그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온 보좌진들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공헌한 박 의원에게 감사패와 꽃다발을 선물했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보좌진들의 노고에 화답했다. 박인숙 의원은 울산의대 첫 여성 학장과 소아심장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19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갑 지역에서 당선되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재선에 성공해 지난 8년간 보좌진들과 함께 쉴 틈 없이 일해 온 성실한 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관리체계를 정비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한민국 감염병 관리 및 분류체계 개선과 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도입에 기여했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서울 송파갑 지역 최대현안 중 하나인 풍납토성 문제 해결을 위한 풍납토성 특별법과 경륜·경정 선수들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8년 의정 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뒀다.
2020-05-21 09:27:37정책

"복지위 가겠다" 못박은 강청희, 그가 그린 입법 청사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를 위해 출마한다는 말이 허투는 아닌 것 같다. 더민주당에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활동 상임위원회 지정부터 입법활동 계획까지 '의사-환자'의 교집합 찾기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에 20대 의정활동 계획 및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비례대표에 출마하며 "정치권이 의사들을 표적 삼아 선심성 법안을 남발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의 견제자와 의사직역의 대표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강청희 예비후보는 활동 희망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로 못박았다. 활동계획 및 목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 ▲건강 불평등 해소와 의료의 지역 균형 발전 ▲국가재난대응체계와 국가감염병관리체계 구축 ▲보건의료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등 의사-환자의 교집합 찾기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안전한 의료 환경 마련 항목에서는 재난적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병의원의 왜곡된 수입 구조를 개선해 국민이 기대하는 질 높고 친절한 의료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보건의료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항목에서는 의료 영리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약속했다. 입법활동 계획으로는 무려 11개의 법안을 준비했다. 역시 진료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권 확보가 주된 목표다. 먼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개정해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의료공급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역할 강화, 중소병원의 기능 재정립, 대형병원의 교육·연구 기능 강화와 함께 의료영리화 관련 조항 및 근거규정 폐지도 꺼내들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혁신형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거점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기능 재정립, 의료안전망 기능 강화, 착한 적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공언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으로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통한 환자의 간병 부담 해소와 보건의료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또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기계값에 후한 현행의 보상체계를 사람값에 후한 체계로 개편. 이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의 좋은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질병예방 중심으로의 보건소 기능 재편 ▲분만 취약지 해소, 권역별 고위험산모 및 영유아치료체계 구축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권역별 재난대응 거점 병원 지정 및 지원 ▲생활안전사고예방법 제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규모 대폭 확대 ▲취약지 거점 병원에 대한 필수의료인력 지원 ▲남북의료협력촉진법 제정 등도 포함됐다. 흥미로운 점은 강청희 예비후보의 활동계획에 포함된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의 개편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4·13 총선 관련 보건의료분야 공약과 대체로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고수하던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통한 보장성 강화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의사와 환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보건의료 체계를 내세운 까닭에 강청희 예비후보의 비례대표 선정 가능성 역시 높게 점쳐지고 있다.
2016-03-16 05:05:55병·의원

"메르스 사태, 국가감염병 관리의 총체적 위기 목격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국가감염병 중장기 계획 추진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괸리선진화위를 구성, 운영하고 감염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10개 중점 추진 사업을 제시했다. 14일 의협과 의학회는 의협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메르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감염병 중장기계획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이윤성 의학회장은 "다시는 메르스와 같은 일 일어나지 않도록 의협과 함께 정책 제안을 한다"며 "정부의 메르스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만 의료계 생각과 제안이 반영되길 원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은 "지난 5월 20일부터 50여일간 정부, 국민 모두 메르스와 힘겹게 싸우며 총체적 위기를 목격했다"며 "의협은 감염병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인해 국민과 의료진이 더 이상 희생돼선 안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지속 가능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감염병 응급실 체계 개선 등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시되는 선진화 방안은 제2, 제3의 메르스를 막기위해 절실히 필요한 방안이다"고 역설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총리 산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 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른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통해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의 새로운 프레임 마련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만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번에 제시된 주요 중점 추진 사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이다. 또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과 같은 총 10가지 아젠다를 망라했다. 두 단체는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위기관리소통체계, 국가감염병관리체계, 의료제공기관 및 의료이용문화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가 모두 참여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해 각종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내 민관합동 위기관리소통 및 대응 전담 부서의 설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해 해당 전담 부서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정비하고, 일선 의료진에게 효율적인 정보 전달 등을 위해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보건의료부 독립 및 질병관리청 신설을 통해 국가방역당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에 인사 및 예산권의 독립, 격리 등의 행정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07-14 12:03: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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